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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시,군 행정통합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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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14 06: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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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행정 통합 대상지역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을 비롯 전국 총 15개 지역 34개 시·군·구 선정..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 위원장 강현욱)는 “주민생활 편익, 행정효율성,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의정부시ㆍ양주시ㆍ동두천시(이하 의ㆍ양ㆍ동)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국회,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지난 1년여간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편위’는  이와 관련 “이번 통합은 전국적으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가 통합을 신청해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구양주권(의정부+양주+동두천)과 안양권(안양+군포), 전북의 전주권(전주+완주, 경북), 경북의 구미권(구미+칠곡),

 

 경남의 통영권(통영+고성), 강원도의 동해권(동해+삼척+태백)이 통합 할 수 있게 됐다. ‘개편위’는 이밖에 “도청이전 지역 (홍성+예산, 안동+

 

예천 등 2 곳),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서울중구+종로구, 부산중구+동구, 부

 

산수영구+연제구, 대구중구+남구, 인천중구+동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도 강제 통합한다”고 밝혔다.

 

 

개편위’는 또한 “지역에서 통합건의가 없었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 청주권(청주+청원)도 이번 통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총 15개 지역 34개 시·군·구가 앞으로 통합 절차를 밟게 됐다.


개편위’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작업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의 사업을 펼치 기로 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번 개편안은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결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이번에 선정된 통합 지역은 앞으로 해당 시(군)의회의 의견 청취,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한 후, 국회 입법 과정을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한 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최종 통합을 결정하게 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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