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3년 준예산 사태 발생 > 지역 TOP뉴스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들이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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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특히 실업자와 취약계층 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방학을 이용해 학비 조달과 직업경험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경제난 속에서 한파와 싸워야 하는 취약계층 및 청년층들을 더욱 더 서럽게 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경기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총 57억원의 공공근로 사업 예산을 투입해 4개월 단위로 1·2·3단계 2,840명의 공공근로사업과 3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동계 및 하계 대학생 400명에게 지방행정체험연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지정된 예산만 지출이 한정되어 공공근로사업 및 지방행정체험연수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2013.1.2부터 사업개시 예정이던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되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실업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며 이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893명은 조부?모, 장애인가정,독거노인등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중단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가정이 대부분이다.

시는 동절기의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대학생들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준예산 사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해결에 대한 실마리는 성남시의회에서 쥐고 있어 시의회의 민생을 위한 책임있는 긴급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