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본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성개선방안 발표 > 지역 TOP뉴스

2011.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수정ㆍ중원구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및 정비기금의 지원,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중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반영하고 구역내 장기 미분양 시설용지의 용도전환, 주차장 및 공원축소 등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여 일반분양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완료 후 정산시 지급했던 도시정비기금 지원 금액을 사업 착수시 선지급하여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기금융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망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시에 기부 채납되는 도로부지의 경우 토지보상비 뿐 아니라 철거비등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밝혔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도 시장이 직접시행하거나 LH공사 등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가 무상으로 양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은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이미 시행중인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비적용되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재개발 구역내 건설되는 30년 국민임대주택을 5년 내지 10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1단계 재개발사업 단대구역은 전체 220억원대, 세대별 3천만원대, 중동3구역의 경우 전체 150억원대, 세대별 4천만원대의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되며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신흥2구역 전체 1,080억원대, 세대별 5천만원대, 중1구역 전체 410억원대, 세대별 3천만원대, 금광1구역 전체 1,020억원대 세대별 4천만원대의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되며

법령개정으로 국공유지가 무상으로 양여될 경우 신흥2구역 전체 1,200억원대 세대별 5천만원대, 중1구역 전체 550억원대, 세대별 4천만원대, 금광1구역 전체 1,080억원대 세대별 4천만원대의 사업성 개선효과를 예상하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마지막으로 향후 위례신도시 사업권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시 재정이 확충될 경우 사업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우선 투입하여 본시가지 정비를 통한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며 원가정산방식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해 나갈 것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은 시의 사업성개선안 발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LH공사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성남시에서 발표한 사업성개선방안이 해당 정비구역에 반영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및 LH공사의 사업전면재검토 등 최근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성남시 기성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