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낙후된 경기북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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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28 12:36

-통일경제특구법 등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에 건의-

경기도가 경기북부 각 선거구에서 당선된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통

일경제특구법 등 지원특별법’ 제정과 ‘SOC 확충’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14명을 초청한 가

운데 정책설명회를 갖고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14개 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주재한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5명, 문희상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 8명, 통합진보당 심상

정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모두 참석했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청의 인력을 2배로 보강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예산을 2007년 대비 4.3배 증가한 5조34억을 증가시켰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만큼 국회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과 도로와 철도 등 SOC 확

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지원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개성공단을 안정적인 남북경협 모델로 만들기 위해 경기북부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지

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개성공단과의 연계성과 경제성,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이

함께 하는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의 제

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를 주요 내

용으로 하는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SOC분야에서는 도로망 확충을 중심으로 건의했다. 경기북부는 도로 보급률 전국 최하

위로, 도로공사를 시작하면 평균 10년 걸리는 등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2013년 경기북부지역 주요 도로 사업비 6605억 원을 전액 확보할 수 있게 힘써달

라고 건의했다.

또 의정부 IC에 집중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호원IC를 조기에 개통할 수 있게 지원을 요

청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의 보상비를 정부가 지원하고,경기북부지역 구간만 비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마련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파주ㆍ김포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등 북부지역 5개 지역을 묶어 ‘임진강평화

문화권’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8월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

다.

또 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

로 지정해 각종 조세·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