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에 써라”.. > 지역 TOP뉴스

사진) 이병숙 경기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 수원정)은 이와 관련 “현재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은 ‘발표 잘하기 경진대회’로 변질됐다”며, “무엇보다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교육ㆍ의료 인프라’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특히 “정주 인구인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지 않으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쇠퇴와 커뮤니티 붕괴를 막고 적정인구 유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해도 옮기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는 데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국회ㆍ정부에 보낼 건의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응기금 사업은 행안부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공모로 선정하고 있다. 

2023년부터 최저등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늘였고, 2024년부터는 최고등급 배분액을 144억 원, 최저등급 배분액은 64억 원으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