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종료 > 지역 TOP뉴스

성남시 개발사업 등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안광림)가 1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올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위원회는, 이날 약 6개월간 12회에 걸쳐 현장 방문, 문서검증,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 및 청취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진행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과정, 공모 미실시, 초과이익 미환수, 불합리한 용도상향 추진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 29건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수사 등에 의한 중요자료 제출 누락, 현재 업무 담당자의 업무파악 한계로 인한 부정확한 답변 등의 문제로 조사에 혼선과 한계상황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보다 면밀한 조사 및 당시 사무관계자들의 증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제285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임시회 파행으로 불발되어 조사위원회 활동이 부득이 종료되었다.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안광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신뢰받는 성남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을 위한 특혜소지 분야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다시는 성남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원안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8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되어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