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자칫 ‘빛 좋은 개살구’ 될 수 있어”.. > 지역 TOP뉴스

- 특별위 관계자, “이러한 사항들은 당연히 정부ㆍ국회와 포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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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자칫 이 사업 추진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은 1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와의 상견례를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자치분권 측면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주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도는 이를 하지 않고, 당위적으로 여론 조사 결과만 홍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기면 군사보호구역ㆍ그린벨트ㆍ상수원보호ㆍ수정법 등 각종 규제들이 그냥 해제되는 것이냐?”며, “만일 분도는 됐는데, 규제가 그대로라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도청을 어디에 둘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지급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그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특별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정부ㆍ국회와 포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