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 “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시급 > 지역 TOP뉴스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 19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8,778 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

구체적으로 최근 5 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 명 ▲ 처방환자수는 1,191 명 ▲ 처방건수는 3,010 건 ▲ 처방량은 38,778 건이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 개 항목은 ▲ 알프라졸람 (7,231 개 ) ▲ 졸피뎀 (6,368 개 ) ▲ 클로나제팜 (5969.5 개 ) ▲ 로라제팜 (3,286 개 ) ▲ 펜디메트라진 (3,062.5 개 ) 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를 두고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 · 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하여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 · 투약되었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하여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

이에 최 의원은 “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을 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 ” 라며 “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최근 5 년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39 개 항목이다 .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