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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4회 제1차 본회의 성해련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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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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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화)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284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소통을 통한 성남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성해련 의원은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 힘이 주도하여 폐지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의회에서 합의로 만들어진 조례가 소통 없이 졸속으로 폐지된 것에 대하여 학부모의 한사람으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4월 18일 제281회 2차 본회의에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폐지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소통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된 것에 대해 “조례는 헌법에 명시된 제도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다.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해놓고 명확한 설명을 한 적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성남형 교육은 성남을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학부모들이 앞장서 완성 시킨 전국 최초 기초지자체가 시행한 교육지원사업이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성남형 교육지원단 해체와 조례가 폐지된 지 얼마 되지도 안된 현시점에 ‘전국에서 제일가던 성남교육이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다.’,‘꼭 필요한 인성교육은 온데간데없고 기술적인 데만 신경 쓰고 있다.’ 등 벌써 교육 현장에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학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서 지난 5일 신상진 시장의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색다른 성남을 실현할 핵심 전략으로 ‘도시개발’,‘4차 산업 혁명’,‘힐링 도시’,‘맞춤 복지’를 들었는데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하여 “성남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성해련 의원은 성남형 교육이 폐지되고 미래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청소년재단 내 미래교육실로 축소되면 첫째, 위상을 약화시켜 업무추진에 어려움과 둘째, 조직축소로 인한 업무 과중이 예상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하여 독립된 기구로 재정비를 요청했다. 교육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여 전국에서 우러러보던 성남교육의 명성 찾아달라. 요청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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