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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제9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1년의 성과

의정 목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치 의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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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7-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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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개원 1년 축하 촬영 모습 (본 회의장에서..)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서 ′살고 싶은 의정부′,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가 제9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밝힌 포부였다. 


1년이 지난 지금 의정부시의회는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치 의회′를 의정 목표로 두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최정희 의장은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집행부의 현안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며, 때로는 협치와 소통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며, 의회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


- 의정부시의회, ′내실 있는 의회 운영′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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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정희 의장의 회의 진행을 수어로 통역하는 모습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4회 등 총 111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그동안 조례안 149건과 2023년도 본예산안, 2022 회계연도 예산ㆍ결산안 9건, 동의안 16건 등 총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은) 23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균) 108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옥) 60건을 처리했다. 


특히 불합리한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생 해결을 위해 자치입법 활동 강화에 주력했다. 1년간 발의된 조례 149건 가운데 56%인 83건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다. 


13명의 의원 모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있었던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과 사업추진,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이뤄졌다. 


자세히는 시정ㆍ개선ㆍ권고 등 지적사항이 2022년에는 266건, 2023년에는 248건이었다. 


민선 8기 시 집행부가 주요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발전 모범 우수사례를 발굴해 집행부의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며, 시정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역 현안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시정 질문 8회를 실시해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질문, 비판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의원이 본회의 중 주요 현안, 시정 전반에 대해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5분 자유발언은 53회 실시했다. 


이들은 문화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시민과 집행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열띤 발언도 이뤄졌다.


-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로 변화하는 ′의정부시의회′


의회는 지난 1년간 의회 운영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 3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입된 전자투표시스템이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 유ㆍ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하던 기존 방식을 전자투표로 전환했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투표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찬반 의원의 성명을 자동으로 집계해 표출함으로써 주요 의안에 대한 결정 사항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의회 정책 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제322회 임시회부터는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각ㆍ언어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현장 수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심하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년 동안 의원들이 의정 역량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던 배경에는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있었다. 의회는 이 제도를 지난 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최초 3명을 신규 임용하고 지난 해 9월에는 정책지원팀을 신설했다. 


이어 올 해는 3명을 추가 채용했다. 팀장 1명, 정책지원관 6명으로 구성된 정책지원팀은 의정활동의 수집ㆍ분석 등 업무 시스템을 체계화해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했다.


주변에서는 이들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통과 협치′하는 의정 활동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부시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는 지난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가계대출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으나, 시가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의회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10월 제3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에서도 해제 필요성을 전방위적으로 요구해 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지난 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시 시설 입소가 정해지자 입소 철회를 위해 전 의원이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 집행부와 공동으로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당시 현장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도 냈다. 


이후 다행스럽게 김근식의 재 구속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원 조례′ 제정 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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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성명 발표 모습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도의 민선 8기 도정 핵심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도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구성됐다. 여기에 시의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의원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불균형으로 둔화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의정부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모두가 동감하고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그동안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며, 47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의정 활동을 펼쳐 왔다.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교감하며,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 13명의 시의원들은 계속해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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