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서울 도봉구간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 지상ㆍ지하화 적격 판정 > 지역 TOP뉴스

 * GTX-C 도봉구간 지하화(원안) 도면

최근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민원과 관련, 국토부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PIMAC′)에 의뢰한 ′민자적격성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도봉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PIMAC′은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ㆍ지하화 모두 민자 추진이 적격한 것으로 판정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지난해 도봉구 민ㆍ관ㆍ정치권이 제기한 공익 감사 청구 결과 감사원의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실행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목적은 당초 계획과 달리 중대한 변경사항인 도봉구간 지상 건설 및 추가 역사 신설에 따른 ′민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GTX-C노선의 도봉구간 지하화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나왔다. 구청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추후 국토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척도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앞으로도 논의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즉 국토부가 원안대로 노선 지하화 계획을 인용하더라도, 앞으로 실제 공사 단가를 중시하는 ′현대건설컨소시엄′(우선협상대상자)과의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 또한 계획의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상정과 실시협약 체결 그리고 사업 확정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사업이 원안대로 도봉구간 지하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노선 지하화가 정부의 정책 신뢰성 회복과 외곽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 삐뚤어진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오언석 구청장도 ″도봉구간 지하화 사업은 이전 상위계획에서 문제없이 추진돼 왔다″며, ″이는 그동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와 ′PIMAC′의 ′민자적격성′ 재조사에서 모두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적격 판정으로 주민들의 도봉구간 지하화 추진 요구가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국토부의 현명한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