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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성남시립의료원 민간위탁운영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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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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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위탁 추진발언에 이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가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시립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협의회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동대책위)는 지난 9월 21일 성남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용한 대표의 개정안은 시립의료원을 의무적으로 민간위탁하게 하는 개악조례“로 규정하고, ”의사출신 신상진 시장이 시립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가재는 게편이라고 또다른 특혜소지가 염려된다“고 우려와 함께 경계했다.

또한, “현재 조례로도 얼마든지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용한 대표의 조례개정 의도는 명백히 주민발의로 만든 시립의료원에 대한 역사성을 무시하는 반시민적 태도”로 규정하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질타하며, “위탁반대에 공동대처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협의회 조정식 대표 등 대표단과 시민공동대책위에서는 양호영, 박재만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심우기, 이상림, 박민수 등의 집행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시민공동대책위는 “민간위탁은 성남시의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며, 주민발의로 탄생한 역사성을 가진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력히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시민공동대책위는 “1. 새로운 개정안 불필요 2. 성남시의회 내 성남시의료원 특위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와 시민의견을 수렴한 정상화방안을 추진 3. 성남시 의료원 운영 관련 용역보고서 예산 편성 4. 문화복지위원회와 본회의의 방청허용과 기명투표”를 민주당협의회에 요구했다.

성남시 민주당협의회 조정식 대표는 “성남시 의료원은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음압병실 운영 등으로 공공의료에 큰 역활을 해왔다”며, “민간위탁은 공공의료의 포기로 절대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박기범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시민대책위 요청사항을 서로 큰틀에서 합의했으며, 민간위탁 개정조례안 저지와 민간위탁반대에 공동대처할 것“과 ”이번 기회에 성남시 시민사회와 노조 및 제민주세력이 신상진시장의 역주행에 공동연대를 통해 투쟁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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