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원안 가결되었다.

서희경 의원은 이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34세 청소년·청년으로 「영케어러(Young Carer)」와 같은 개념이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 규정,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책추진을 위한 사무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 및 권익 강화를 위한 정부책임 등이 규정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개발은 미흡하다. 또한 전통적 취약계층과 함께 가족돌봄, 고립·은둔, 우울·불안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복지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9월 청년복지 5대과제*를 발표했고, 그 중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은 돌봄 코디네이터 통한 밀착 사례관리, 자기돌봄비 지원,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