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규제개혁 선두도시 정부포상 거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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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3 23:26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정부포상은 2018년부터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따른 것이며 성남시는 그동안 규제개혁 혁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제공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무너뜨리는 혁신적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인 드론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따라 성남시에 입주한 56여개 드론 업체뿐만 아니라 드론관련 사업에 생기를 불어 넣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원으로 단절된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연결 통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정자근린공원 점용을 허가한 규제혁신 사례와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 사업을 허용토록 추진 한 사례, 1회용 플라스틱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감면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는 등의 규제혁신 성과를 이루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성남, 규제혁신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시민의 체감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규제 50여건을 정비 하였으며 민생규제 57건을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등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규제혁신 사례로 지난해 연말 “지방 규제혁신 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 장관 인증패와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수상 한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향후 4차산업 분야는 물론 신산업, 의료산업 분야까지 포함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방문을 더한 층 강화하고 시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 더한층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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