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주민, 명분없는 서현동 공공주택지구지정 철회 외치며 대규모 도로점거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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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24 15:39 댓글 0본문
지난 9월 21일, 분당 서현로에서 국토부의 서현동 공공주택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가두시위가 열렸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 비대위)’가 개최한 이번 집회에는 분당 주민 1500여명이 참여해, 서현동 소재 서현도서관부터 판교역의 현대백화점까지 약 2.3km 거리를 행진했다. 청장년층뿐 아니라 어르신들과 아이들도 함께 지구지정 철회를 외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안전을 고려해 서현동부터 판교역 일대에 일부 교통통제가 이루어졌고, 경찰의 협조 하에 성공적으로 가두 시위를 마칠 수 있었다. 분당 주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돋보이는 날이었다.
이 날 주민들은 교통난과 교육포화 대책 없이 막무가내식 주택건설을 강행하는 국토부와 성남시를 규탄하며 강력하게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분당 서현의 성난 민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서현동 주민 비대위의 강태구 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지금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서현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온다면 오늘 같은 교통지옥이 일상이 될 것이다. 분당 주민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역 현실을 무시한 지구지정을 전면 철회하라”라는 말과 함께, 지구지정이 철회되는 날까지 반대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시위 마지막에는 바른미래당 이기인 시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서현동 주민들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3일, 성남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를 2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6월 22일, 공공주택지구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2000여명이 서현역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또한 8월 10일, 국토부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간담회가 예정되었으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간담회를 거부하는 500여 주민의 거센 항의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주민들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인 성남시와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집회 수위 역시 거세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주택건설에 대한 당위성과 적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려가 커지면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지구지정 철회로 뜻을 모으고 있다.
서현동 주민 비대위는 현재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해 반발하는 토지주들도 헌법 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 정책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서현동 110번지 앞 서현로는 교통평가에서 8단계 중 최하수준인 FFF 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당장 올해 10월 서현로와 이어진 국지도 57호선이 용인 포곡까지 연결된다.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추가 유입되면 한층 더 심각한 교통난을 겪으리라 우려된다. 최근 신호체계를 변경하여 통행 흐름을 원활히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전안내와 공지 부족으로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교육 문제도 교통 못지않게 심각하다. 신규 공급될 공공주택 부지에는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아예 없다. 학급 과밀화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방문하기도 했으나,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고 지자체의 협의 요청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에 성난 학부모들이 성남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의 국토교통부까지 직접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시행될 부지에는 멸종위기종 2종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현동의 어린이들은 맹꽁이를 지켜달라는 소망을 담은 그림 100여장을 그려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 사업이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오히려 기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지역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기존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입지 선정과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금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시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