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현삼식 양주시장 측근 2명에게 > 지역 TOP뉴스

의정부지법(형사11부-재판장, 임동규)은 지난 해 6. 2 지자체 선거 당시 현삼식 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던 정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2.18, 10:00)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임동규 재판장은 먼저 두 피고인의 공동 정범 여부와 관련, 두 피고인은 10여년동안 양주에 거주하며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서로 친분을 유지했으며, 특별히 정모씨는 임모씨 추천으로 선거캠프에 합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 일정, 방법, 사무, 운동원 모집 등 업무를 같이 협의한 것이 인정 된다.

또한 선거운동원들에게 공식 지급한 수당 3만원은 타 선거캠프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적고, 지급 시기도 선거 종료 후 운동원들을 불러 지급한 것으로 봤을 때, 이는 의도적으로 지급 금액을 감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정모씨는 임모씨가 돈을 지급할 때 자리를 비워, 마치 자신은 돈 지급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외부에 인식시키려 한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모씨가 수천만원의 돈을 자기부담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둘 사이는 선거캠프 내에서의 업무관계, 역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을 같이 도모했다고 인정된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된 초과 수당 액수가 적고, 그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해 왔으며, 형사처벌 경험이 없는 것을 참작해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