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의원 대표발의 “성남시의회 성남도시철도2호선 판교트램, 기재부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 채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04 14:06 댓글 0본문
성남도시철도2호선 판교트램 사업타당성 조사가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간점검회의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4일 성남시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현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기획재정부)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연장 △정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KDI)는 조속히 트램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마련과 이를 근거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 △정부(기획재정부)는 새로운 트램 예비타탕성조사 기준을 근거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성 평가 재조사 △국회는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에 대해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개정 등을 요구 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최현백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B/C값이 0.94로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중간점검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B/C값이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B/C값 산정방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현백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판교주민이 중심이 되어 트램‘성남2호선 기재부 예타 기준 변경 요청 및 트램 사수’ 청원운동을 전개해 5,171명의 서명을 받아 은수미성남시장과 성남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국토부/기재부)로 이관될 계획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