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국회의원, 2단계 재개발사업 촉구 > 지역 TOP뉴스

-국내 최초 민간 .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 도입

-판교 이주단지로 세입자 이주-

[웰빙뉴스=김성진기자] 성남시 신영수 국회의원(수정구,국토해양위원회)은 좌초 위기에 처해있는 2단계 재개발사업,수정,중원구(신흥2동,중1동)구역의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성남시의회 1층,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7월 12일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연이은 LH공사의 수정,중원구 구역의 2단계 재개발사업 중단통보로 인하여 1년 여가 넘도록 진척이 없는 현상황을 개탄하며 신의원은 시민을 위한 열정과 신념의 노력으로 2011년 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제3섹터 방안』을 제안, 국내 최초로 민간 과 공공의 합동 재개발방식(신사업)을  제시,본시가지의 재가발활성화의 시행을 촉구했다.

신영수국회의원은 지난해 2010년 5월 12일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냈으며, 9월 3일에는 LH공사 이지송사장을 면담하고, 성남시․ 시의회․ 주민대표․ LH공사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마침내 지난해 10월 7일 4자협의체가 출범, 돌파구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의 재정난이 타개되지 않고 기존 사업방식으로는 해결책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에 신의원은 『제3섹터방식』(신사업)의 필요성과 합의를 위하여 LH공사 이지송 사장, 이재명시장과 의 3자회동을 주선 하였으며, 3자가 협의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사업촉진위원회가 발족 하여 6월17일까지 8차례의 협의를 하였다.

신사업 방식은 LH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의 기능를 유지하되 민간 시공사가 설계,시공 일괄 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책임분양을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파트너관계인 추진주체로 참여 함으로써 LH의 천문학적인 초기 사업자금 투입의 부담과 사실상 사업 추진 불능 상태에 있는 LH 공사로 하여금 공공 관리자로서 의역할은 유지 되면서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여 궁극적으로 원주민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재정착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신사업방식 도입으로 상당부분 분담금 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임대주택 매입가 조정, LH공사의 기투입비 정산 협의 등을 통하여 최소한 20평 대지 소유자가 22평형 아파트를 무상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신의원은 밝혔다.

지난 7월 29일 신사업방식 도입을 위한 주민총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LH공사와 주민대표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호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예정된 일정대로 후속업무가 추진된다면, 판교이주단지로의 세입자 이주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직도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LH공사가 모럴헤져드의 문제와 공기업 존립의 기반인 국민의 신뢰를 방기(放棄)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주민의 분노와 불신을 조장한 결과이다.

신영수 국회의원은 성남시는 도시재정비사업의 주체로서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이제 신사업방식 도입을 통해 사업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려는 시점에서 LH공사는 이기주의 타성에 젖어 기득권을 수호 할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며 주민 편익과 공공의 목적을 극대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