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과 교육청 영유아 무상급식 지원 협의회 구성키로 > 지역 TOP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2011년 10월 18일 경기도와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 도 기획조정실장･여성가족국장,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교육국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오늘 참석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청･교육청 영유아 무상급식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김유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확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예산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효율성 차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양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논의되고 조율되도록 동 지원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사처우개선, 보육환경개선 등 많은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기본 원칙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만3세아부터 만5세아까지로 확대하고 중학교는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도-시군의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조만간에 정해지면 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도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유치원의 무상급식 문제는 도청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과 형평을 맞춘 재정투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도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이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새로운 도 재원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는 경기도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대운 간사(민주당, 광명2)와 안계일 간사(한나라당, 성남7)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모두 차별없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예산이 감당할 수있는 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예산투자 검토와 예산 확보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 2,279억 원의 법제처 질의 결과가 회신되었으므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와 실태분석을 통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351억 원의 경기도와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검토해달라"고 경기도 관계자에 요구하였다.

위원장은 조만간 무상급식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편성 이전에 협의회를 재차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