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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도로1m확장공사에 2억원,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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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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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예산낭비,지적에 따른 성남시 입장 밝혀

 

 

 

 

 

[웰빙뉴스=김성진기자]지난 민선4기, 이대엽 전시장의 무분별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도로확장 공사, 즉,1m 공사에 2억원 가량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택지보상 관련도 아니고 도로확장 공사에서 거액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니 그저 어한이 벙벙하고 놀랍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04년 계획하고  2005년  보상을 시작으로  2006년 착공, 2009년 확장 개통 예정이었으나, 도로확장 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이 이주,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시청사를 점거, 농성을 강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2006년 당시 보상금 이외에 건물주와 세입자를   상대로  판교신도시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를  특별  공급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것이다, 도로확장 공사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한 전례가 없는 일이며,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2004년 당시 1천 870억 원으로 추정 되었던 사업비는 땅값 상승으로 인해 눈덩이 처럼 불어나 3천 94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상구간은 공원로 중앙동 공원터널~ 태평동 현충탑 까지,1.56km구간으로 왕복 2차로를 6~8차로(폭30m~40m)확장하는 사업이다.

 

 

이에 성남시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의 그리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의  국가부도 사태등, 글러벌 경제의 위기로 인해 국내경제도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사업  추진에 과도한 사업비 투입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입장을 밝혔다.

 

작년 민선5기 이재명시장 취임직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성남시 재정악화 요인에 공원로 확장 공사(3천94억원)와 은행 2동 주거환경개선사업(6천270억원) 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아래표 참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4백억원 사용내역>

○ 2007년공원로 확장공사 1천억원,

○ 2008년 도촌 -공단로간 도로공사 등 1천억원

2009년 예산조기집행 관련 및 세입감소에 따른 재원 2천억원

○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기금 1천4백억원                      

 

위와 같이 민선4기  이대엽前 시장,지방정부 에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 현재 성남시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공원로확장공사와 은행 2 동주거 환경개선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장기 농성과 소송에 따른 보상대책으로 보상비가 추가되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의 편익과 관련된 사업을 재정적인 이유로 중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며, 시 관계자는 또,  "추진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민선4기,전시장 체제의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무분별하고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 재정을 압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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