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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석의원,재정위기 임에도 불구,아직도 정신 못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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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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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없고,저질르고 하고보자 '모럴헤져드' 문제-

-성남시,재정위기 임에도 불구 아직도 정신못차려-

 

김유석의원(금광동,중동)시의회,자유5분발언에서

 

[웰빙뉴스=김성진기자]김유석의원은(사진)  민선4기 전 집행부의 무분별한 사업진행과  일부 정치인들의 치적쌓기 등 전 집행부와 당시 시의회에서 동의한 사업때문에 현재 성남시는 재정위기가 진행중에 있으며, 곳간이 비어가는  위기임에도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공직자들과 시의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유석의원은 책임은 없고, '저질르고' '하고보자'는 또 다른형태의 '모럴헤져드'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눈을 가리고,귀를 막는 상황을 연출하는, 현재의 집행부와 의회는 정책대안없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정한 자성과 반성은 하지않은체, 정당공천의 폐해로 인해 눈치 보기에 급급함으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고 또한 예산집행을 눈감아 주었던 결과물이라고 회상했다.

 

또한, 김유석의원은 모 신문에는 현시장과 시의원들이 임기말까지' 1조원대의 지방채을 발행'한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전했다. 대안을 모색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적고려는 없이 빚을 내어 사업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까우며, 무엇보다 성남시가 바로 설수 있도록 거시적인 차원에서 실타레를 풀어 보아야 한다.

 

김유석의원은 아울러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 재정건전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이에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몇년간 방치된 공유재산 매각과 공공청사의 관리비 절약, 선심성 예산 삭감등을 해야하며, 특히 잡월드 잔여부지 매각과 구시가지의 자투리부지, 그리고 금번에 상정된 정자동부지 등은 매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전집행부의 계획적이지 못하여,  쓸모없는 토지를 오히려 매입(매수)하여 방치하고 있다고 말하며,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이 무용지물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난 허물를 거울삼아 이제는 예산배정을 해 주지 않는다고,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다 발전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남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성남시 시민의 행복과 지역구  주민들의 기쁨을 위해서 세수 확대방안의 정책으로  희망의 성남시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 했으며, 새로운패러다임으로  성남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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