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자원 통합개발 제도개선 권고 > 지역 TOP뉴스

20년 이상 사실상 폐광으로 방치돼 온 전국의 폐광지역에 다시 탄차가 운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제성있는 탄광 개발과 석탄수급안정화 대책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

국내 무연탄 탄광은 연탄 수요 감소, 탄광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수립되고 폐광지역 개발을 막은 석탄산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채광이 멈췄다.

권익위는 그러나 최근 석탄수입가격이 오르는 등 국제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따라 폐광지역 관리를 전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경위에 개선안을 권고한 것이다.

실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무연탄 가격은 1990년 46.4 달러(1t기준)에서 2008년 166.45달러로 3배 이상 올랐다.

이에 권익위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경제성있는 석탄자원은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석탄산업법’의 개정을 지경위에 권고했다.

현재 채굴이 가능한 장성, 태백, 도계, 경동, 화순 5개 탄광 중 경제성 있는 인접광구(함태 탄광)에 위치한 장성광업소는 위 단서 조항에 해당돼 추가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석탄산업 구조조정 현황

◆ 장성·함태 탄광 비교 분석


권익위는 이와함께 수입 무연탄의 국제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석탄비축 등 수급관리 안정화를 위해 연 150만 t 규모의 국내생산 무연탄을 비축하는 방안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했다.


권익위는 새 탄광정책이 정부의 장기 육성탄광지정정책(석탄산업법 제28조)과 부합하도록 폐광과 감산만이 아닌 국제 에너지 수급관리를 고려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폐광 광구 재개발 추진사례
영풍광업 연화광업소는 국내 중석(텅스텐) 및 아연광산 생산 기지로 1986년 생산중단 당시, 아연광 가격의 원가상승에 따라 경영난으로 자체 폐광했고, 대한중석 상동광업소도 국제 중석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1994년 폐광했다.

그러나 2개 광산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고도 상승으로 재개발에 착수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석탄자원 개발을 통해 국내 부존자원의 사장화를 막고, 광업소 작업환경 개선,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전국 폐광지역의 인구는 태백시가 1987년 12만208명에서 2009년 5만730명으로 57%준데 이어 삼척과 경북 문경시도 같은 기기간 45%가량 줄었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