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사태 지역 원로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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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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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지역 원로와 조찬을 갖고 성남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지역 원로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오세응 전(前)국회 부의장 등 12명의 원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2012년 연말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본회의 등원 거부로 2013년 예산이 불성립되어 준예산 집행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 사항만 지출이 가능하고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등), 동 주민센터, 기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각종 단체 운영 경비,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어려운 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원로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도록 하는 특정정당의 의사진행 방해는 다수결을 대원칙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임을 피력하고, 100만 성남시민 사회 혼란예방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약속하고 성남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원로 12명 조찬 모임에서 다음 3가지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1.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도록 하는 특정 정당의 의사진행 방해는 다수결을 대원칙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2. 시장은 연말 의회 파행의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성남시민에게 경과보고 형식으로 방송에 나가 발표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100만명 대도시인 성남시민 사회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이 문제를 방송에 발표하는 것은 최종수단으로 삼되, 자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금후 2일 안에 의회가 정상화 되면 상기 2항을 포함하는 강력한 시민저항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 관계 정당 의원들은 자중하고 자제하며 시정의 파행을 풀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2013. 1. 7.

오세응 (사)지방자치제도 개선모임 상임대표, 前 국회부의장

이윤수 前 국회의원

유용태 前 국회의원, 前 노동부장관

여영동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회장, 前 씨너스 대표

남선우 前 성남문화원장

이찬구 前 국회의원

염동준 성남시 새마을회 회장, 前 성남시의회 의장

김상현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前 성남시의회 의장

이해학 주민교회 원로목사

이태근 성남시종교지도자모임 상임의장, 분당순복음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