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 지역 TOP뉴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 법제실은 8월 27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이종훈 의원(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도시재생 및 아파트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지원 과제 제시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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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인 ‘도시 재생에 대하여’ 와 관련해서는 ‘13.12.5일 시행을 앞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음미하고, 80년대 말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제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인 지원 과제를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주제인 ‘아파트 노후화 진단 및 시사점’ 과 관련해서는 신도시 개발 이후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잡은 아파트 노후화의 실태를 진단·점검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입법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제1기 신도시 중에서도 주거환경이 가장 쾌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분당의 도시 재생 및 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법을 고민함으로써, 현재까지 개발·조성된 신도시 및 뉴타운 등 도시정비지역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훈 의원, 전하진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나타난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