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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先-추경안 심의, 後-김문수 지사 道 재정난 사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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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08 10: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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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난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갈등을 빚어 온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7일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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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8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지난달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전망이다.

 

민주당 강득구·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의회 정상화를 위한 회견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추경안의 시급성을 감안,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서둘러 1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도 재정위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추후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양당 대표는 김문수 지사를 만나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선 심의·후 사과’에도 합의했다.

 

도의회 양당이 임시회 동안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 김 지사가 16일 본회의장에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사과의 수위에 대해서는 ‘재정위기로 감액추경안을 편성해 유감’ 정도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지사와 재정위기 관련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의견을 나눴다”며 “여야가 손을 잡고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결함 4천500억 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보육료 등의 필수사업비 4천409억 원 등 재정 결함이 1조5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3천875억 원의 감액추경예산안을 편성, 지난달 임시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가 부외부채(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 7천204억 원을 누락한 분식성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김 지사의 선 사과와 예산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는 예산서를 재작성하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부외부채와 관련한 재정계획서를 따로 내기로 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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