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모라토리움 관련 감사원의 지방백서는 허위였다. > 지역 TOP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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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남시장 장대훈 예비후보는 21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지방행정 감사백서”를 허위로 발간한 감사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대훈 예비후보는 “성남시가 보낸 관련 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감사백서에 실었다”며 “감사원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행정·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감사원 관계자에게 감사백서 진위를 확인하자 ‘성남시가 보내온 관련 자료를 인용했다’고 말했다”며 “감사원이 일선 자치단체가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허위백서를 발간한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져버린 것으로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감사백서에는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 및 점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 실태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고 썼지만 감사원은 그 실태를 파악 하지 않고 성남시가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문제가 커졌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2010년 6월 30일자 공문에는 “조기 정산 요구” 내용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7월말 정산을 끝내자고 국토부가 요구해와 단기간 갚을 수 없다고 지불유예를 요청한 것이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공문을 확인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용인한 모양새가 됐다.

특히 백서에는 “성남시가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의회에 세수결손을 보고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마련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임 시장이 성남시의회에 출석해 상환 계획을 답변했다.

감사원이 2009년 12월 16일 전임 시장이 시의회에서 답변한“일반회계에서 판교지역에 투자한 3,600억원을 국토해양부(현 국토부) 그리고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상계 하도록 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재원을 우선 배정하고 매년 900억원씩 4년에 걸쳐 상환 하겠다”는 내용을 간과 했다.

장 예비후보는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가 허위가 되도록, 성남시가 작성해 보낸 자료를 이재명 시장은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감사원의 허위 백서를 증거로 지난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정당화 하고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했다.

장 에비후보는 허위 백서와 관련 감사원에 “백서 내용을 삭제하고 그만큼 분량의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기 바란다. 그리고 특별감사를 벌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허위 백서에 대해서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원에서 허위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는지 100만 시민여러분께 진실을 밝히고, 감사원의 허위백서를 증거로 모라토리엄 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100만 시민 여러분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에 보낸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이재명 시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