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중단에도 공공근로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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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2 07:15 댓글 0본문
성남시가 갑작스러운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예산 54억원을 투입해 1월 5일부터 공공근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한다.
모두 1,889명이 일할 수 있는 규모이며 전국 최대 규모이다.
시는 2015년 공공근로 사업을 4개월 단위, 3개 단계로 시행해 1단계(1.5~4.20) 635명, 2단계(5.4~8.21) 624명, 3단계(9.1~12.18) 6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직업 상담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환경정화 등 3개 분야, 124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시급 5,580원에 하루 3,000원 범위 내 부대비를 받게 되며 건강 검진과 안전교육도 이뤄진다.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온 대표적인 실업대책이다.
취약계층에게는 지금까지도 의존도가 높은 생존수단이 돼 성남시의 올해 1단계 공공근로 참여 경쟁률은 2.2대1이었다.
이 사업은 애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해, 매년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인 70억원(2014년은 10%인 30억원)의 도비를 편성해 각 시·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올해는 경기도가 분권 교부세 폐지와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시·군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남시와 수원·고양·용인·화성·과천 등 6개 시에는 보통교부세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는 저소득층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체예산을 편성해 2014년 12월 성남시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