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양재동 신청사 업무개시 > 사회/경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조병현)은 기존 서초동 청사에서 양재동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고 2012년 9월 3일부터 양재동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993년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을 설치키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통과한 뒤 1998년 3월 개원하였다.

이로써 행정사건에 관하여도 본격적인 전문법원 시대의 문을 열었고,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행정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였다.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은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설치되었고, 인천에도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

행정법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이 유일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부에서 행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행정법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비교적 간단한 사건부터 각종 국책사업의 당부를 판단하는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법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다른 지방법원의 행정부 또는 행정단독 재판부의 심리에 사실상 중요한 선례를 남기는 사건이 많다. 종래 서울행정법원은 서초동 법조단지 한 모퉁이에 조립식 가건물 형태로 지어져 행정법원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사건은 1998년 3월에는 채 300건이 되지 않았으나, 2012년 3월에는 700건에 육박할 정도로 사건 수가 늘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배상 사건 등이 행정법원 관할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아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행정법원의 업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도 행정소송법 개정에 맞추어 3개 재판부를 증설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현)은 이번 주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2012년 9월 10일 양재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서울가정법원은 1963년 서울 중구 순화동에 있던 서울지방법원 청사에서 최초의 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독립 청사를 갖게 된다.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신청사에는 면접교섭실을 늘렸고, 수유실과 조사실을 비롯하여 심리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이 이전할 양재동에는 가족법 전문 로펌을 지향하는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이 지난 4월에 이전한 것을 비롯하여 주로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이전을 했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