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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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17 07:27본문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법 개정(‘11.9.16 공포, ’12.3.17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12.7 대책 후속조치로서‘주택법 시행령’과‘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시행령 안 제2조의2 개정)
(현행)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하나, (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지원 불가
(개정) 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준주택의 종류에 기숙사를 포함
* 현행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②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시행령 안 제21조제1항 개정)
(현행)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50층 또는 150m이상)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세대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음
(개정)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
③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시행령 안 제42조의2 개정)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인정범위 또한 감정평가금액의 120%내로 제한되어, 사업자의 실소요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 소요
* ① 경·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개정)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 (시행령 안 제73조제1항제1호 개정)
(현행)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500세대)으로 규정하고 있어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주택(영 제48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
(개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50세대*이상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포함
*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규모
⑤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 (시행령 안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현행)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준공·분양을 이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하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정상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
* 환급이행 비중(세대 기준) : (‘04)21.3%→(‘07)91.5%→(‘10)62.8%
(개정) 공정율 80%*이상인 사업장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단, 감리자 확인)
* 주택의 기본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인테리어 작업 등만 남은 상태로 4～5개월 이내 준공 가능
⑥ 기타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기자재* 등을 의무 사용토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시행규칙 안 제26조, 제30조 관련 별표5 개정) 등
* 변압기·급수펌프·보일러·순환펌프 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보안 등은 고휘도 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 설치 등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①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시행령 안 제2조의2 개정)
(현행)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하나, (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지원 불가
(개정) 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준주택의 종류에 기숙사를 포함
* 현행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②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시행령 안 제21조제1항 개정)
(현행)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50층 또는 150m이상)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세대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음
(개정)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
③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시행령 안 제42조의2 개정)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인정범위 또한 감정평가금액의 120%내로 제한되어, 사업자의 실소요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 소요
* ① 경·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개정)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 (시행령 안 제73조제1항제1호 개정)
(현행)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500세대)으로 규정하고 있어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주택(영 제48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
(개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50세대*이상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포함
*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규모
⑤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 (시행령 안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현행)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준공·분양을 이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하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정상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
* 환급이행 비중(세대 기준) : (‘04)21.3%→(‘07)91.5%→(‘10)62.8%
(개정) 공정율 80%*이상인 사업장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단, 감리자 확인)
* 주택의 기본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인테리어 작업 등만 남은 상태로 4～5개월 이내 준공 가능
⑥ 기타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기자재* 등을 의무 사용토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시행규칙 안 제26조, 제30조 관련 별표5 개정) 등
* 변압기·급수펌프·보일러·순환펌프 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보안 등은 고휘도 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 설치 등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