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2011년 뇌물공여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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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03 08:49본문
국제투명성기구는 오늘(한국시간 11월 2일 오전9시) 2011년 뇌물공여지수를 한국 등 전세계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이 지수를 발표했다.
올해 뇌물공여지수는 세계 28개국 선도수출 기업들의 해외에서 뇌물공여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와 중국 기업은 2010년 1200억 불을 해외에 투자했고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러 분야 중 토목과 건설부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유와 가스부문도 뇌물공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은 10점 만점에 7.9점의 점수를 얻어 조사대상 28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08년 뇌물공여지수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7.5점을 얻어 22개국 중 14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1월 3일부터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뇌물공여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져 중간보고서를 채택하고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가 해외에서 공여한 뇌물행위를 법률로 금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 기대된다며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의 원자료에 포함되는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에서 지난 2011년 3월 23일 발표한 <아시아 지역부패 지표>(Asian corruption update)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국 중 9위로 ’10년 대비 3단계가 하락하였다. 특히, 민간분야는 최하위인 16위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결과라 하겠다.
이는 주로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들이 사면 받는 경우가 빈번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자금을 제공하는 등 기업분야의 부패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에 발표된 뇌물공여지수(BPI) 보다는 지난 3월 발표한 PERC 부패지수의 하락으로 금년도 CPI(부패인식지수) 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부패인식지수는 12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첨부자료> 중국과 러시아 대형기업 해외에서 뇌물수여 가능성 높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3천 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 기업 활동 시 정부 관리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오늘 2011년 뇌물공여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세계 28개국 선도수출 기업들의 해외에서 뇌물공여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와 중국 기업은 2010년 1200억 불을 해외에 투자했고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참조).
국제사회에서 해외뇌물공여는 주요한 문제다. 지난해 G20 정상들은 반부패행동계획을 전개하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루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반부패행동계획을 모니터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내일 칸느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그 중간보고서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G20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가 해외에서 공여한 뇌물행위를 법률로 금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번 중간보고서의 발표를 환영하며 G20 국가정상들이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반부패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이번 주 칸느 정상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해외에서의 뇌물공여행위를 긴급한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G20 국가들의 새 입법조치는 더욱 공정하고 공개된 글로벌 경제활동기회를 제공하며 그로인해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조건과 안정적 미래성장기반이 마련된다. G20 정부들은 이번 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에서의 뇌물공여행위에 대해 법적기소절차 등의 압박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조치를 통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행위를 진정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제투명성기구 위겟 라벨르 회장은 지적했다.
뇌물공여행위의 영향
이번 조사에서, 세계 주요기업인들은 해외에서 기업인들이 정부관리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 이유로는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받기위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허가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또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으로 기업 간 뇌물공여 관계를 조사한 오늘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간의 뇌물공여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부패가 공공부문 뿐 아니라 경제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 뇌물공여에 관계된 기업의 명성과 재정에도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투명성기구 위겟 라벨르 회장은 “뇌물공여는 정부 관리들에게만 아니라 너무 많은 기업들 간의 관행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뇌물공여를 예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고용인이나 파트너 기업에 의해서 고발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뇌물공여지수는 또한 구체적으로 19개 부문의 기업이 뇌물공여를 통해 정부정책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조사에서 토목과 건설부문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토목과 건설부문이 뇌물공여로 인해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공공의 안전에 참담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또한 정유와 가스부문도 특별히 뇌물공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취산업은 그동안 부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경우엔 이미 2010-2011년에 정부 관리들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로 32억불까지 벌금을 부과 받았다.
(참조:2011년 12월 1일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별 공공부문의 부패인식 순위인 부패인식지수를 발행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 베를린의 본부를 둔 선도적인 글로벌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다)
<별첨> 2011 뇌물공여지수
뇌물공여지수란 한 국가의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를 하며 뇌물을 줄 가능성을 국가별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만점인 1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뇌물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0=항상 뇌물공여, 10=전혀 뇌물을 안 줌)
순 위 국가/지역 2011 뇌물공여지수
1 네덜란드 8.8
1 스위스 8.8
3 벨기에 8.7
4 독일 8.6
4 일본 8.6
6 호주 8.5
6 캐나다 8.5
8 싱가포르 8.3
8 영국 8.3
10 미국 8.1
11 프랑스 8.0
11 스페인 8.0
13 한국 7.9
14 브라질 7.7
15 홍콩 7.6
15 이탈리아 7.6
15 말레이시아 7.6
15 남아프리카공화국 7.6
19 대만 7.5
19 인디아 7.5
19 터키 7.5
22 사우디아라비아 7.4
23 터키 7.3
23 아랍에미리트 7.3
25 인도네시아 7.1
26 멕시코 7.0
27 중국 6.5
28 러시아 6.1
평 균 7.8
<부문별 해외 뇌물공여 인식>
이 지수는 기업의 중역들에게 “거래하는 외국기업들이 어떤 분야의 해외상거래에서 얼마나 자주 뇌물수수에 개입합니까?” 라는 질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0=항상 뇌물공여, 10=전혀 뇌물을 안 줌)
순 위 분 야 점 수
1 농업 7.1
1 경공업 7.1
3 민간항공 7.0
3 정보기술 7.0
5 금융, 재정 6.9
5 임업 6.9
7 소비자 서비스 6.8
8 통신 6.7
8 운송, 창고 6.7
10 무기, 방위, 군사6.6
10 어업 6.6
12 중공업 6.5
13 제약, 보건 6.4
13 발전시설, 전동장치 6.4
15 광산 6.3
16 석유, 가스 6.2
17 부동산, 자산, 비즈니스, 법무 6.1
17 전기, 수도 6.1
19 토목, 건축 5.3
평균 6.6
올해 뇌물공여지수는 세계 28개국 선도수출 기업들의 해외에서 뇌물공여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와 중국 기업은 2010년 1200억 불을 해외에 투자했고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러 분야 중 토목과 건설부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유와 가스부문도 뇌물공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은 10점 만점에 7.9점의 점수를 얻어 조사대상 28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08년 뇌물공여지수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7.5점을 얻어 22개국 중 14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1월 3일부터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뇌물공여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져 중간보고서를 채택하고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가 해외에서 공여한 뇌물행위를 법률로 금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 기대된다며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의 원자료에 포함되는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에서 지난 2011년 3월 23일 발표한 <아시아 지역부패 지표>(Asian corruption update)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국 중 9위로 ’10년 대비 3단계가 하락하였다. 특히, 민간분야는 최하위인 16위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결과라 하겠다.
이는 주로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들이 사면 받는 경우가 빈번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자금을 제공하는 등 기업분야의 부패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에 발표된 뇌물공여지수(BPI) 보다는 지난 3월 발표한 PERC 부패지수의 하락으로 금년도 CPI(부패인식지수) 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부패인식지수는 12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첨부자료> 중국과 러시아 대형기업 해외에서 뇌물수여 가능성 높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3천 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 기업 활동 시 정부 관리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오늘 2011년 뇌물공여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세계 28개국 선도수출 기업들의 해외에서 뇌물공여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와 중국 기업은 2010년 1200억 불을 해외에 투자했고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참조).
국제사회에서 해외뇌물공여는 주요한 문제다. 지난해 G20 정상들은 반부패행동계획을 전개하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루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반부패행동계획을 모니터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내일 칸느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그 중간보고서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G20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가 해외에서 공여한 뇌물행위를 법률로 금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번 중간보고서의 발표를 환영하며 G20 국가정상들이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반부패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이번 주 칸느 정상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해외에서의 뇌물공여행위를 긴급한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G20 국가들의 새 입법조치는 더욱 공정하고 공개된 글로벌 경제활동기회를 제공하며 그로인해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조건과 안정적 미래성장기반이 마련된다. G20 정부들은 이번 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에서의 뇌물공여행위에 대해 법적기소절차 등의 압박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조치를 통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행위를 진정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제투명성기구 위겟 라벨르 회장은 지적했다.
뇌물공여행위의 영향
이번 조사에서, 세계 주요기업인들은 해외에서 기업인들이 정부관리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 이유로는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받기위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허가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또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으로 기업 간 뇌물공여 관계를 조사한 오늘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간의 뇌물공여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부패가 공공부문 뿐 아니라 경제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 뇌물공여에 관계된 기업의 명성과 재정에도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투명성기구 위겟 라벨르 회장은 “뇌물공여는 정부 관리들에게만 아니라 너무 많은 기업들 간의 관행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뇌물공여를 예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고용인이나 파트너 기업에 의해서 고발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뇌물공여지수는 또한 구체적으로 19개 부문의 기업이 뇌물공여를 통해 정부정책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조사에서 토목과 건설부문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토목과 건설부문이 뇌물공여로 인해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공공의 안전에 참담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또한 정유와 가스부문도 특별히 뇌물공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취산업은 그동안 부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경우엔 이미 2010-2011년에 정부 관리들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로 32억불까지 벌금을 부과 받았다.
(참조:2011년 12월 1일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별 공공부문의 부패인식 순위인 부패인식지수를 발행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 베를린의 본부를 둔 선도적인 글로벌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다)
<별첨> 2011 뇌물공여지수
뇌물공여지수란 한 국가의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를 하며 뇌물을 줄 가능성을 국가별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만점인 1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뇌물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0=항상 뇌물공여, 10=전혀 뇌물을 안 줌)
순 위 국가/지역 2011 뇌물공여지수
1 네덜란드 8.8
1 스위스 8.8
3 벨기에 8.7
4 독일 8.6
4 일본 8.6
6 호주 8.5
6 캐나다 8.5
8 싱가포르 8.3
8 영국 8.3
10 미국 8.1
11 프랑스 8.0
11 스페인 8.0
13 한국 7.9
14 브라질 7.7
15 홍콩 7.6
15 이탈리아 7.6
15 말레이시아 7.6
15 남아프리카공화국 7.6
19 대만 7.5
19 인디아 7.5
19 터키 7.5
22 사우디아라비아 7.4
23 터키 7.3
23 아랍에미리트 7.3
25 인도네시아 7.1
26 멕시코 7.0
27 중국 6.5
28 러시아 6.1
평 균 7.8
<부문별 해외 뇌물공여 인식>
이 지수는 기업의 중역들에게 “거래하는 외국기업들이 어떤 분야의 해외상거래에서 얼마나 자주 뇌물수수에 개입합니까?” 라는 질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0=항상 뇌물공여, 10=전혀 뇌물을 안 줌)
순 위 분 야 점 수
1 농업 7.1
1 경공업 7.1
3 민간항공 7.0
3 정보기술 7.0
5 금융, 재정 6.9
5 임업 6.9
7 소비자 서비스 6.8
8 통신 6.7
8 운송, 창고 6.7
10 무기, 방위, 군사6.6
10 어업 6.6
12 중공업 6.5
13 제약, 보건 6.4
13 발전시설, 전동장치 6.4
15 광산 6.3
16 석유, 가스 6.2
17 부동산, 자산, 비즈니스, 법무 6.1
17 전기, 수도 6.1
19 토목, 건축 5.3
평균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