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어떻게 쓰이나 집행정보 수집 나선다 > 사회/경제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중 지출증빙 등의 정보는 연말에 정산보고서 형태로 기관별 분산, 수작업 관리되고 있고 체계적인 집행정보 분석이 곤란하며 부정수급 확인 조사에 과다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내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개통을 목표로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지난 16일 광역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의 보조금 집행·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집행정보 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윤병태 구축추진단장은 “집행정보가 체계적으로 확보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전에도 지출증빙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카드승인번호 등)를 활용해 국세청 등과 협조를 통해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보조금 부정 조기차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보된 보조금 집행정보를 이용해 통합망 개통시점부터 유사사업 검증, 수급이력 조회 등 체계적 분석과 정보공개에 활용, 시스템 구축효과의 조기 구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국고보조금의 집행정보에 대한 체계적 수집이 처음 이뤄지는 만큼 일선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등의 자료 작성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산하 보조사업자 대상 10여회(2월), 지자체 등 10여회(3월) 설명회를 개최하며 콜센터 운영을 통해 각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정보입력·관리·제출과 관련된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