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 사회/경제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 시행하던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지방세외수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자치단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21조원(‘14년 결산기준)으로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그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보니 지방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2015년 기준으로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3.7%(‘14년 결산기준)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재수단을 보강해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먼저, 기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둘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자동차 등 압류 대상물건의 이동성이 큰 경우 여러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위법령 개정,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관련 세외수입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년 말(‘16.12월, 공포 후 6개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