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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예우법과 산재보험법은 입법목적·요건 달라

작업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희망근로사업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의사자 인정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법과는 입법목적이나 요건이 다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타인 구조행위를 직무상 의무로 보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로 양묘장 꽃가꾸기 작업에 참가한 김모씨는 …
10-11-10 07:35

내년 아이돌보미 예산 크게 증가

기획재정부는 11월5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운데, 시간제 돌봄 사업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수준인 157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자 중앙일보가 ‘공급률 126% 어린이집 넘쳐나는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간제 돌봄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은 150억원으로 삭감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0세아 돌봄 사업으로 구성되며, 시간제 돌봄의 경우 부모의 출장, 야근, 질병 등으로 긴급·일시적 육아공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설명…
10-11-08 08:12

경기도, TMS 통합환경감시 상황실 운영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공단내 대기, 수질 배출농도와 악취오염발생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첨단 TMS 통합환경감시 상황실을 오는 5일 개통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 통합환경감시 상황실이 운영되게 되면 그동안 민원발생의 주범이었던 악취문제에 관해서 민원신고 없이도 악취발생지역이 기상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황실에 포착되는 관계로 해당 市와 상호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져,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전반적인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뿐 아니라 특히, 인근 주민…
10-11-04 06:42

저비용항공사 필리핀·홍콩 등 국제선 운항 확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2010년 10월말부터 저비용항공사가 동남아 정기여객노선에 운항할 예정으로 이 지역 여행객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노선을 통해 해외여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10년 7월 필리핀 등 4개국에 운항할 수 있는 국제항공운수권을 배분받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경기의 활성화에 따라 조기에 운항을 개시키로 하였다. 이번달 말부터 제주항공은 인천-홍콩 주3회(10.27 취항), 인천-마닐라 주5회(11.24 취항), 부산-세부 주2회(11.25 취항), 진에어는 인천-…
10-10-26 10:01

, ‘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설치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10월 25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본방침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010.10.1)으로 삭도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삭도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한 기본방침의 주요 골자로는 국립…
10-10-26 09:48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로 의장국 역할 수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관련해 “우리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의장국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경주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중요한 국가를 순방해 설득했다. 이런 노력이 어우려져 큰 역사의 도약을 이뤄낸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회의 개최 직전까지 글로벌 환율 갈등은 국제 경제의 큰 이슈로 대두된 데다, 국제통화기구(IMF) 쿼터와 지분구조 개혁 문제가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윤 …
10-10-25 07:04

권익위, ‘접종 지연·누락없도록 부모에 SMS 서비스’ 추진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접종일정에 맞추어 제때 예방접종을 시킬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아이들의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질병관리본부에 권고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기추진하고 있던 시스템을 보완하여 12월부터 이를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질병이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0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접종일정에 맞추어 예방접종 받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접종 받…
10-10-22 09:44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 협의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김포시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임야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인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 김포시는 국토계획법 …
10-10-18 10:16

지상파-케이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하기로 합의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방송 업계(SO)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적극적인 협상 중재에 따라 상호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케이블측이 오는 15일로 잠정 연기한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방송계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13일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지상파 및 케이블측 사장단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날 최 위원장은 시청자 보호를 위한 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특히 강조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원…
10-10-15 11:54

공증인 징계 강화, 부실 공증사무소 퇴출

법무부는 2010. 10. 12.(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정직 8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는 등, 공증인가 법무법인 13개소, 합동법률사무소 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0명 및 임명공증인 2명 등 총 48명(법인·합동법률사무소 포함)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징계내역은 1개소 2명에 대한 정직 3월∼8월, 14개소 29명에 대한 과태료 300만∼1,000만원, 1개소 1명에 대한 견책 등이다.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 시행(2010. 2…
10-10-14 08:19

방통위, 생활밀착형 공공정보 기반 모바일 앱 개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김경선)는 12일 공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생활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공공정보 서비스 이용 모바일 앱 개발 지원 대상 95건을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에 수립한 ‘제3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Smart Mobile Korea Vision 2010)’의 ‘스마트 모바일 기반 공공 응용서비스 확산’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주관하여 이동통신 3사(SKT, KT…
10-10-13 11:07

쓰레기 매립가스로 541억 수입 창출

지난해(‘09년) 전국 18개 매립장에 설치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에서 전기 또는 가스 연료를 생산 판매하여 541억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으며, ’07년 327억원에서 ’08년 51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쓰레기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한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매립가스에 포함(약 50%)되어 있는 메탄(CH4)을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포집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방지, 탄소배출권(CERs) 확보, 매립장…
10-10-12 08:15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대상 하청생산 등 위반행위 대대적 조사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직접생산 확인제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96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의 방법으로 구매시 대기업 생산납품, 수입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게 하는 제도 그 동안 중소기업청에서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10-10-11 08:27

강원도, 광견병 근절을 위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

강원도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광견병 근절을 위해 10~11월 두 달동안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180천두분을 도내 광견병 위험 시군(9개) 및 위험예상 시군(3개) 야생너구리 출몰지역에 집중 살포한다. ※ 위험 시군(9개) : 춘천, 속초,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위험예상 시군(3개) : 강릉, 횡성, 평창 개와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광견병의 주요 매개체인 야생너구리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금년도 상반기에 190천두분을 살포하였고 하반기에 180천두분을 추가로 살포하며, 이는…
10-10-07 07:16

권익위, 의료·보건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의료기기 판매나 의료기관 개설, 동물병원 명의변경 등 의료·보건분야의 신고절차중 일부 중복된 부분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보건소 등 관련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 동물병원 명의변경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기 판매 · 임대업 등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기 …
10-10-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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