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품 등 여름 성수품 원산지 확인후 구매 필요 > 사회/경제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지난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185명의 단속인력 투입,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활뱀장어·황기 및 선글라스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또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 한탕주의식 부당이득을 노린 수입 먹거리 및 휴가용품 등의 원산지 위장·유통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중 원산지표시 위반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별하여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시 수입 통관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경로별 원산지 둔갑행위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다.

특별단속 기간 중 36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51개,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업체 17개를 적발 (적발률 18.3%)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반입명령 등 제재조치 중에 있다.

*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제도 :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09년 도입된 제도임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수 기준으로는 선글라스가 20개 업체로 전체 적발업체(51개 업체) 대비 39.2%로 가장 높았으며,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활뱀장어가 329백만원(14톤)*으로 전체 적발금액(435백만원) 대비 75.6%로 가장 높았다.

* 국내 공급량 감소로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09년 4,000원/kg → '10.8월 2,000원/kg까지 축소되었으나, 인지도·유해성 등의 이유로 국내산 표기 선호 경향

또한, 유통이력신고 불성실업체는 선글라스·활뱀장어가 각각 6개 업체, 황기가 5개 업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보면, 보양식품인 활뱀장어 및 삼계탕 용 황기 등의 경우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원산지 식별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 중국산 활뱀장어를 국내산으로 표기된 수족관에 보관·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
(2) 중국산 황기를 ‘전통 삼계탕’ 용(상표명) 황기로 둔갑 판매
(3) 원산지가 상품의 품질·안전 및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해외 명품 선글라스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중국산 케이스에 원산지 표시없이 적입·판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원산지 둔갑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수입 먹거리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나갈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