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5% “인허가 받을 때 부담” > 사회/경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허가 및 등록신고제도 관련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들의 75.1%가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기타 0.6%>

‘인허가를 받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기업의 44.4%가 ‘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창업 및 시설등록’(21.3%), ‘노동’(12.6%), ‘입지’(12.3%) 순으로 조사됐다.

인허가시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3.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절차가 까다롭다’(26.5%), ‘관련 규정 모호’(15.8), ‘처리기간이 길다’(11.7%), ‘수수료 등 비용 부담’(5.4%),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 해석’(5.3%) 순으로 조사됐다.<기타 2.0%>

이처럼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대행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기업의 63.5%가 ‘있다’고 응답했다.<없다 36.5%>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출서류가 복잡해서’가 3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29.4%, ‘관련규정 파악이 어려워서’ 28.1%, ‘개별처리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6.7% 등이었다.<기타 1.4%>

인허가 1건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기업의 35.2%는 ‘1∼2주일’을 꼽았다. 다음으로 ‘1주일이내’(25.2%), ‘3주일∼1개월’(24.7%), ‘1∼3개월’(9.5%), ‘3∼6개월’(4.5%), ‘6개월이상’(0.9%) 순이었다. 이 기업들이 최근 3년간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업무를 처리한 건수는 업체당 평균 97.9건에 달했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기업들은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 처리절차 단축'(45.5%), ‘중복적인 신고 및 서류 제출 간소화’(30.2%), ‘네거티브 방식(사후규제 방식)의 조속한 도입’(12.1%), ‘신속한 인허가 신고 처리시 담당자에 인센티브 부여’(8.5%) 등을 꼽았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겪는 인허가 관련 애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기업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례>

#1. 단체급식 전문 회사인 A사는 최근 전국에 영업점을 설립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신고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막상 지자체를 방문해 보니 요구서류가 달라 중복업무를 며칠째 계속해야 될 판이다. 이 관계자는 “요구서류가 각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인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일만 시켜도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2. B사는 종합운수업체인만큼 차량구입이나 교체가 잦은 편이다. 이 회사대표는 법인인감 등의 증명서류를 차량을 구입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 대를 구입하면 그 수만큼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B사측은 “동시에 처리하는 등록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재량껏 사본 한 부 정도만 제출해 중복서류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3.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C사는 기존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자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끝나고, 시설인가를 받고자 관련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미 건축과에 제출한 일부 서류들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C사 관계자는 “같은 기관에서 유사한 서류를 절차마다 반복해서 내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서류의 중복 제출을 줄이고, 관련절차를 일원화해 한번만 방문해도 모든 절차가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