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훈련비 부정수급 어린이집 596곳 적발 > 사회/경제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직업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59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패척결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원 중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3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점검 결과 총 89%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원 32곳에서 어린이집 596곳이 신청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도 않고 훈련받은 것으로 허위 수료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 총 6억 42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현재 보육교사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가한 어린이집에 1곳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과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32개 훈련시설 중 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17곳과 어린이집 507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외 부정수급이 드러난 훈련시설 15곳도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패척결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법령을 개정해 ‘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에 가담한 훈련시설에 대한 ‘징벌적 추가징수’ 등 제재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실·부정훈련기관은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나머지 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