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 사회/경제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 등 야당 국회의원 35명이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9조원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25%로 상향되고, 2014년부터는 현행 대비 9조1,300억 원 가량 증액된 53조 원 가량이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어 예산난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만 있었을 뿐, 2000년 이후 13년간 교육 재정의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생색내기용으로 던지기만 했을 뿐 실효성있는 예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데,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공약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야 없이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