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총괄기관 설립…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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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21 10:33 댓글 0본문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불만 등을 수렴해 금융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이해도 및 체감 만족도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실시를 통한 국민참여형 정책이 수립된다. 매년 11~12월 주요 정책에 대해 대 국민 서베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업무계획·정책 수립시 반영해 정책환류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의 정책 수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정책 피드백이 실시되며 정책 공감 부족시 정책 수정·보완, 정책 인지도 부족시 정책홍보 개선, 관련 정보 부족시 목표 소비자집단 교육·정보제공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된다.
장기·분할상환 대출 지원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고금리채무 저금리 대출 전환이 지속된다. 주택연금 공급도 확대되며 세부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 발표된다.
또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신복위+미소금융+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중 금리대 서민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 표준신용평가모형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중 금리대 서민신용대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한다.
한편,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거래소·예탁원·코스콤 등의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개선한다. 2010~2012년 평균 1223만원인 3개 기관 복리후생비를 64% 감축한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간 비핵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각 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