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금감원, 협업과 공조로 금융범죄 뿌리뽑는다 > 사회/경제

경찰과 금융당국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적인 공조에 나섰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경찰·금감원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금융범죄 증가로 국민 생활경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범죄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민생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동 선포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금융협회장과 금융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된 하일성 야구해설 위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합동 선포문의 주요 내용이다.

먼저 국민의 금융안전을 위협하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이어 양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융범죄 단속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노력한다. 아울러 지능화·교묘화되는 금융범죄 원천 차단을 위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이를 위해 2015년을 금융범죄 척결의 원년으로 삼고,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

한편,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금융범죄 대응 핫라인(Hot-Line)’ 설치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경찰관서 수사부서간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 사금융 등에 대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퇴직 수사경찰관 자문역 임명 등 양 기관간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경찰의 ‘수사·단속’ 및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간 연계를 통해 경찰 수사결과를 분석, 금감원에 통보해 금융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서 적발한 위법사안은 경찰에 적극 수사 의뢰하는 순환적 협력구조를 만들어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동으로 하일성 야구해설 위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국민의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범죄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생활밀착형·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등 각 테마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에서도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