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시행 한 달만에 2,200명 가입 > 교육/문화

 서울 종로구에서 남편과 운동용품 도매점을 운영하는 김○○씨(46)는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될 때를 대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경기가 좋지않아 사업을 접게되면 당장 생계가 걱정인데 그래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니 든든하다.

강원도 속초시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엄○○씨(38세)도 뉴스를 보고 얼른 가입했다. 행여 폐업을 하면 취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준비할 때 수입이 없으면 부담이 큰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가 나오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다.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실업급여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만에 가입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가입대상: 임의가입 방식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혜택
 -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1월22일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2월23일까지 자영업자 3,094명이 가입을 신청해, 2,235명에 대해 가입이 승인되었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가입추세는 ▴‘01.7월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 6개월간 4,703명 ▴‘07.9월 시행된 노란우산공제제도(중기중앙회 운영)가 4개월간 4,014명이 가입했음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12.1.22~)>

① 규모별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52.3%)

② 기준보수 등급별
 ·금액이 가장 높은 5등급(46.6%)과 가장 낮은 1등급(27.6%) 선택이 많음

③ 연령별
 ·50~59세(39.5%), 40~49세(30.3%)의 가입이 많고, 이어서 30~39세(16.4%), 60세 이상(11.8%) 순
 ·고연령대에서 높은 등급 선호
  * 50대 이상의 63.2%가 4~5등급 선택

④ 업종별
 ·도·소매업이 29.0%로 가장 많음
 ·제조업(16.0%), 숙박 및 음식점업(11.3%)도 많이 가입

제도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있는만큼 고용부는 일간지나 매스컴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창업설명회 때 보험가입 안내를 하거나 자영업 업종별 협회쪽에서도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채필 장관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현재 550만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반면,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이 채 안돼서 폐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일인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21일이 지니면 가입이 안되므로 기간내에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