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중 증권업계 민원·분쟁 현황 > 교육/문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가 ‘11년 상반기중 증권·선물 업계의 민원 및 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년 상반기 중 총 910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하여 전년 상반기(737건) 대비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일부증권사의 HTS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민원·분쟁이 증가하였음.

회원사 민원·분쟁의 자체처리 비중은 상승함. 상반기 총 910건의 민원·분쟁중 회원사 자체처리 비중이 50.9% (463건)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28.8%, 212건)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임. 이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여 업계 스스로 고객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로 분석됨.

분쟁유형별로는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297건(32.6%)로 가장 높고, 그밖에 간접투자상품 18.8%(171건), 부당권유 6.3%(57건), 일임매매 5.6%(51건), 임의매매 3.5%(32건), 주문집행 3.4%(31건) 순으로 나타남.

전통적인 분쟁유형(부당권유, 일임매매, 임의매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은 증가추세임.

  ※ 전통적 분쟁유형 건수 : 165건(‘10.상반기)→141건(‘10.하반기)→140건(‘11.상반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라는 인식하에 투자자보호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증권투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별 예방방안을 작성, 회원사/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임.

발생한 분쟁은‘매매체결 시뮬레이션 기법’등을 통해 손해액을 신속·정확히 산정함으로서 처리기한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투자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 분쟁처리기한(KRX) : 55일(‘09년) → 44일(’10년) → 34일(‘11년 상반기) → 30일 이내 예정(’11년 하반기)

                                                       이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