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의 상표분쟁을 해결한다 > 교육/문화

상표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상표포럼이 4월 9일(14시~18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상표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상표분쟁의 문제”라는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에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법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교수,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발표 및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다룰 주요 내용들은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둘러싼 제반 문제 ▲인터넷과 관련된 상표의 사용 문제 ▲상표권침해시 손해배상의 문제 ▲불사용취소심판 관련 문제 등 최근의 상표분쟁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들이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상표제도와 관련하여 학계, 기업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하여 특허청이 주최하는 것으로서, 한국상표학회가 주관을 하며,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가 후원을 한다.

향후에도 특허청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씩 상표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최근에 사회·경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표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해 이에 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입법에의 반영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