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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적극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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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26 06: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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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3개 카드사를 시작으로 현행 2.1%인 택시요금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9%로 인하한다. 또한, 서울시는 각 신용카드사에 중소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기 인하를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인에 대한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논란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월 23일~3월 6일, 최근 운영상 어려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284개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5개 영업점에서 20개 업체씩을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300개 업체 중 284개 업체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중소업체 평균수수료율2.79%, 최대4%로 대형가맹점(1.5%~1.9%)보다높아>

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업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대 4.0%, 최소 1.5%, 평균 2.79%로,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1.5%~ 1.9%)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학원(3.1%), 미용업(3.0%), 의류, 잡화, 화장품 판매 등 도소매업(2.9%)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음식점(1.5~4.0%), 미용업(1.8~4.0%), 학원(1.8~3.8%) 등의 경우 특히 수수료율 격차가 심했다.

특히, 일부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은 최고 3.8%~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물가정보 공개서비스를 통해 매월 공시하는 가계경제 구성품목에 대한 물가 변동률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은 ‘음식’, ‘세탁’, ‘미용실’ 등은 최근 물가 상승폭이 높은 업종들이다.

동일 지역 내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양천구의 미용업 3곳의 수수료율이 최저 2.7%, 최고 3.9%이며, 강서구의 일반음식점 4곳은 최저 2.0%, 최고 2.7%로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는 “카드사와 개별 계약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중소상인들은 사실상 협상력이 없기 때문에 매출규모가 커 협상이 유리한 대형마트 등에 비해 불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관련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강동슈퍼마켓협동조합 양현석 이사장도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에게 대형 가맹점 수준인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배재홍 사무국장은 물가안정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수수료율 인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중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27일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은 9개월 후인 12월이므로, 그 이전이라도 중소상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주요 개정사항

- 일정 규모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가맹점의 부당 행위 금지

- 금융위원회에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요구 및 관련 조치 권한 부여

<4/1부터 3개사 택시카드 수수료율 2.1%→1.9% 인하>

우선 서울시는 스마트카드주식회사, 신용카드사 3자간 협의를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의 택시 수수료율을 현행 2.1%에서 1.9%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카드사도 오는 7월1일 재계약 시 1.9%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이다.

시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오는 2014년까지 택시카드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97.9% 적용..올해부터 연간 76억원 택시업계 부담 경감>

적용 대상은 서울시 전체 택시 7만2,280대(개인 4만9,449대, 법인 2만2,831대) 중 카드결제가 가능한 7만629대의 택시다.

이는 서울시 전체 택시의 97.9%에 해당하며, 2011년 현재 카드 결제율이 45%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택시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25억원이며, 티머니카드 인하분 1억원 및 올해 1월부터 시가 지원하는 6천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50억원과 함께 올해부터 연간 76억원의 택시업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카드사에 조기인하 촉구,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이와 함께 시는 3월 23일 각 신용카드사에 현행 수수료 책정 기준 공개 및 수수료 조기 인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금고인 우리은행과도 중소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비씨카드사와 연계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멤버십 카드’를 발행, 포인트 적립과 쿠폰 등 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단말기를 전통시장에 보급해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지원하는 등 재래시장 상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며, 각 신용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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