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실버론, 2012년도 150억 증액으로 사업지속 실시 > 교육/문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의 ’12년도 예산(300억) 조기소진으로 사업중단이 예상되어, 150억원을 증액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7월 26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국민연금실버론은 3년간(’12. 5~‘14) 총예산 900억원(매년 300억원)의 규모로 지난 5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대기수요가 몰리면서 사업시행 두 달만에 80%이상이 집행되면서 ’12년도 사업의 조기마감이 예견된다.

* ‘12. 7. 20일 현재 262억원 대부로 ’12년도 예산 300억원의 87%에 해당

대부금액이 주로 전·월세자금(61.9%), 의료비(37.3%)등에 이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 150억원을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재난을 당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신용제한 등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 사채 등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 ‘1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60세이상 고령자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67.4%에 달함

국민연금실버론의 대부현황(‘12. 7. 20 현재)은 6,711명에게 262억원 대부하였으며, 사업초기 1일평균 최대 17억원으로 신청이 급증하였으나 대기수요의 해소로 1.7억원 수준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자금의 용도는 전·월세자금 4,156명(61.9%), 의료비 2,505명(37.3%), 장제비 33명(0.5%), 재해복구비 17명(0.3%) 순으로 평균대부액은 3,905천원으로, 장제비 4,535천원, 전·월세자금 4,486천원, 재해복구비 4,350천원, 의료비 2,929천원 순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대부 신청 당일에 3,585명(53.5%) 지급, 신청 다음날까지 6,034명(90.1%) 지급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대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부상담자에게 재무영역 외에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건강·주거·대인관계·여가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실버론의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령의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예산 증액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총 예산 900억원이 소진되는 시점 전후에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