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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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10 08:16본문
내년부터 농어촌의 폐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폐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비용 지원단가를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리고, 국고보조율도 3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철거 물량도 올해 1만동에서 내년에는 1만 5000동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2021년까지 모두 18만 8600동의 폐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그간 자부담이 과도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년부터는 지원이 강화돼 100㎡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는 철거비 자부담이 기존 8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든다.
지원방식 또한 기존의 정률에서 정액방식(가구당 96만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김판용기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 02-2150-7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