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 알뜰폰 대포유심 1만개 개통.. 총책 등 71명 검거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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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 유심을 유통조직에 팔아넘긴 총책과 개통에 가담한 별정통신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1팀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71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정보로 선불유심 1만1353개를 개통한 뒤 이를 유통조직에 개당 20만~80만원에 판매 모두 1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알뜰폰을 판매하는 별정통신사 2곳의 직원 다수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외국인 신분증과 개통 신청서만 있으면 선불유심 개통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허술한 절차를 악용해 유심을 대량으로 개통한 뒤 유통책을 통해 전국 범죄 조직에 공급했다.

이후 대포유심은 주로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에 활용되거나 범죄 피해자와 연락하는 주요 도구로 이용됐다.

이에 보이스피싱·다액 사기 범죄로 9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마약과 불법사금융 등 각종 범죄에도 해당 대포 유심이 사용됐다.

특히 A씨는 개통대리점도 운영했는데, 별정통신사 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타 대리점에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도 손쉽게 선불 유심개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타 대리점과 별정통신사 직원을 연결해주며 유심 개통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

경찰은 위조 가입신청 서류 3400매와 유심카드 400여개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7억3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이밖에도 불법 개통돼 유통된 7395개의 회선에 대해 각 통신사에 이용 해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