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 > 웰빙 포커스

1.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3.8%로 떨어지고,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과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라, 우리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음

 -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8%로 하락했으며,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과 미국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 내외로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수출의 월별 증가율도 올해 들어 마이너스로 급락함

○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 환경의 악화 속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음

 - 12월 대선을 겨냥하여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방향은 무엇이고,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

2.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 성장과 일자리 창출

○ 국내외 불안요인의 지속과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에 직면하여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어져야 한다고 응답

(1) 국민들은 ‘복지’보다 ‘성장’에, ‘경제민주화’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성장에 대한 관심) 대선 후보들이 ‘성장과 복지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나? 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44.3%), ‘선성장, 후복지’(41.9%), ‘선복지, 후성장’(13.7%)의 순으로 응답

 - ‘성장과 복지의 균형’(44.3%)을 제외하고 보면, ‘선성장, 후복지’(41.9%)가 ‘선복지, 후성장’(13.7%)에 비해 훨씬 많은 응답을 보여 최근의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 따라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됨.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선성장, 후복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대와 30대는 ‘성장-복지 균형’, ‘선성장, 후복지’, ‘선복지, 후성장’의 順으로 응답


 직업별로 보면, 블루칼라, 자영업, 전업주부,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에 ‘선성장, 후복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과 화이트칼라는 ‘성장-복지 균형’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게 나타남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선성장, 후복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커지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성장, 후복지’에 대한 응답이 ‘성장-복지 균형’에 대한 응답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음

○ (물가와 일자리)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하나? 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물가 안정’(36.0%), ‘일자리 창출’(32.3%)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경제민주화‘(12.8%)와 ’복지 확대‘(6.7%)는 기대보다 많지 않았음

 - 국민들은 실질 소득과 연계되는 ‘물가 안정’(36.0%)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소득의 근원인 ‘일자리 창출’(32.3%)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12.8%)와 ‘복지 확대’(6.7%)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음
 ·‘물가 안정’(36.0%)에 대한 요구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층, 대도시 지역, 소득 수준이 낮고 자산이 적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일자리 창출’(32.3%)에 대한 요구는 50대 이상과 20대, 자영업자, 서울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년실업과 노인일자리 대책이 시급함

 ·‘경제민주화’(12.8%)에 대한 요구는 40대, 화이트칼라, 대졸 이상, 월 소득 300만원~500만원의 고소득층, 호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복지 확대’(6.7%)에 대한 요구는 20대와 30대, 화이트칼라, 저소득층, 대졸 이상,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국민들은 여전히 ‘4% 이상의 높은 성장’과 ‘제조업’에 희망을 걸고 있음

○ (4% 이상 성장) 과거 4~5%의 성장에 비해 올해는 3.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 적정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최소 4% 이상’(48.1%), ‘3%대 성장’(40.2%), ‘5%이상 고성장’(11.6%)의 順으로 응답

 - 응답자의 60%정도가 ‘4% 이상의 성장’이 적정하다고 답하여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성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20대 젊은 층일수록 고성장을 선호함
 ·‘4% 이상 성장’(59.7%)에 대한 요구는 20대, 미혼, 학생, 화이트칼라, 월 300-500만 원 소득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았음
 ·‘3% 대의 성장’(40.2%)에 대한 요구는 50대 이상, 기혼, 블루칼라, 고소득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았음

○ (제조업 중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유망한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제조업’(66.1%), ‘서비스업’(33.9%)의 順으로 응답하여, 제조업에 대한 기대가 서비스업보다 약2배가량 높음

 - 미래의 유망산업에 대해서 국민들은 ‘바이오, 나노 등 신생 제조업’(40.0%), ‘자동차, 전자 등 전통 제조업’(26.1%), ‘문화, 관광 등 전통 서비스업’(19.6%), ‘의료, 법률 등 지식 서비스업’(14.3%)의 順으로 응답
 ·‘바이오 나노 등 신생 제조업’(40.0%)에 대한 기대는 50대 이상, 화이트칼라, 자영업자, 대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자동차, 전자 등 전통 제조업’(26.1%)에 대한 기대는 50대 이상, 블루칼라, 자영업자, 전업주부, 저소득층, 고졸에서 높았음
 ·‘문화, 관광 등 전통 서비스업’(19.6%)에 대한 기대는 20대와 30대, 학생, 대졸, 자산 규모가 작은 계층에서 높았음
 ·‘의료, 법률 등 지식 서비스업’(14.3%)에 대한 기대는 40대, 화이트칼라, 전업주부, 월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서 높았음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더 강하며, 20대~40대는 50대 이상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기대가 소폭 높게 나타남

○ 3%대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게 될 차기정부의 정책은 떨어지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에 맞춰져야 함

 - 차기정부에서는 갈수록 낮아지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다시 되살리고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
 ·단기적으로는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고령층과 여성,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고용률을 제고함은 물론 청년 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
 ·50세 이후의 근로자들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점진적으로 실시
 ·국민들의 80% 가량이 복지 공약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차기정부의 복지정책은 실현가능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 바이오 나노 등 차세대 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함
 ·우리 경제의 강점을 살리고 국민들의 지지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전자 등 전통제조업은 물론 바이오 나노 등 新성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