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7월부터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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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01 07:59본문
금년 7월부터는 모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던 카드수수료가 전액 없어질 예정이다.
* 사업(6개)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규모(’12년) : 예산 8,516억원, 이용자 65만명, 제공기관 48백개, 제공인력 55천명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고, 6.1~6.22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2007년 실시 초기부터 카드 결제기능을 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카드수수료를 제공기관이 부담해 왔으며, 위탁 금융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대량의 카드를 교체함에 따라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이용자 불편도 초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비용·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스템 전환으로 지난해 11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적용에 이어, 금년 7월부터 노인돌봄 등 나머지 5개 바우처사업에도 결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평균 1.37%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기관 수수료가 연간 약 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공기관당 연간 약 220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복지부는 수수료 절감액을 제공기관 종사자의 임금보전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제공인력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결제방식에 SMS(인증번호) 결제방식이 추가로 도입된다.
카드사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산모신생아 및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 총 31만명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SMS결제방식 전환시 추가로 연간 10억원의 카드발급비 절감이 기대된다.
인증번호 결제는 일반 상품구매시 휴대폰 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우처의 발급수단만 실물카드에서 인증번호로 변경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최종점검을 위하여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6.1~6.22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참여기관은 테스트용 카드(SMS결제 포함)-단말기-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의 결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험운영기간 동안 나타난 결제정보 오류는 일일단위로 보완하고, 기존 대상자에 대한 자격대사와 결제 잔액을 정확히 이월하기 위한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여 7월 시행에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6개)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규모(’12년) : 예산 8,516억원, 이용자 65만명, 제공기관 48백개, 제공인력 55천명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고, 6.1~6.22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2007년 실시 초기부터 카드 결제기능을 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카드수수료를 제공기관이 부담해 왔으며, 위탁 금융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대량의 카드를 교체함에 따라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이용자 불편도 초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비용·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스템 전환으로 지난해 11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적용에 이어, 금년 7월부터 노인돌봄 등 나머지 5개 바우처사업에도 결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평균 1.37%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기관 수수료가 연간 약 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공기관당 연간 약 220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복지부는 수수료 절감액을 제공기관 종사자의 임금보전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제공인력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결제방식에 SMS(인증번호) 결제방식이 추가로 도입된다.
카드사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산모신생아 및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 총 31만명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SMS결제방식 전환시 추가로 연간 10억원의 카드발급비 절감이 기대된다.
인증번호 결제는 일반 상품구매시 휴대폰 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우처의 발급수단만 실물카드에서 인증번호로 변경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최종점검을 위하여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6.1~6.22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참여기관은 테스트용 카드(SMS결제 포함)-단말기-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의 결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험운영기간 동안 나타난 결제정보 오류는 일일단위로 보완하고, 기존 대상자에 대한 자격대사와 결제 잔액을 정확히 이월하기 위한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여 7월 시행에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