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 정책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사설칼럼

박준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자원정책과장

번호통합은 이통 3사의 2G 서비스 종료시점(2018년경 예상)에 추진하고, 01X 번호 이용자가 3G로 전환할 때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다.

지난 9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010 번호통합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올 초부터 이용자, 이통사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번 정책에서 방통위는 기존 번호통합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01X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정책은 향후 번호통합 일정과 세부 이행방안이 담겨있는 일종의 ‘로드맵’으로 볼 수 있다. 지난 舊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번호통합 정책은 그동안 지속 추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러면 이번 번호통합정책의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주요 내용

우선, 이번 번호통합 정책의 첫 번째 이슈는 번호통합 시점이었다. 번호통합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시점에 강제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강제로 번호를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거세게 반발할 수 있고, 갑자기 변경된 번호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번호통합 시점 선택을 위해서 가장 고려해야할 요소는 01X 이용자 비율이다.

‘09.8월말 현재 번호통합 비율은 83.6%로, 아직 819만명의 가입자들이 01X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KIS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번호통합 비율은 2014년에 95%, 2018년에 9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조만간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고, LGU+도 2015년까지는 현재 2G 가입자를 LTE망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2G 서비스를 유지하는 사업자는 SKT로 해당 가입자의 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번호통합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01X 이용자의 감소추이 등을 감안할 경우 적정 번호통합 시점을 2018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 가입자를 따져볼 경우 SKT도 해당 시점에 2G망 종료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번호통합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이통사의 2G 종료시점‘이라고 정한 것이다.

방통위의 번호통합 정책 중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이 바로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이다. 말 그대로 01X 이용자가 3G로 전환할 때 일정 기간 쓰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방통위는 신규 2G 가입자에 대해 010을 부여하고, 2006년에는 3G 번호이동은 ‘010’ 번호에 한해 허용했다. 이는 이용자들의 3G 전환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방통위가 ‘한시적’으로라도 01X 번호로 3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번호통합 정책에 배치되는 것일까?

현재 많은 01X 이용자들이 번호변경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3G전환을 꺼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통사는 2G서비스를 종료하려면 자사 01X 이용자가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타 사로 이탈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2G 01X 이용자는 번호변경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3G로 전환하는 대신 타사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서비스나 요금이 아닌 비경쟁적 요소(정부정책)로 인한 이용자 쏠림이 발생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허용기간 만료 시점 내에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에 사전 동의한 01X 이용자에 대해서만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했다. 결국 3G로 이동한 이용자는 결국 010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처럼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은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불공정 경쟁 상황을 방지하면서도 기존 번호통합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시행 시점을 KT가 2G 서비스 종료하는 때를 감안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1차로 정했다. 또한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그 다음 사업자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2015년 예상)에도 2년간 추가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번호이동 범위를 자사 2G→3G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은 2G 이용자의 3G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타사로의 번호이동까지 허용할 경우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번호통합에 따른 2G 서비스 종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3G로 전환한 01X 이용자에 대해 2G로 재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3G로 전환하는 01X 이용자들에게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01X 번호표시서비스란, 01X 이용자가 010으로 전환해도 일정 기간 발신번호를 01X로 표시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010으로 전환한 뒤에도 지인들에게 별도로 번호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현재도 제공되고 있는 ‘번호연결서비스’(010으로 전환한 뒤 상대방이 이전 01X 번호로 걸면 자동으로 내 010 번호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면 번호이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받을 때나 걸 때나 01X 번호를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 이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자가 3G로 전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01X번호 표시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음성과 SMS의 발신번호만 01X번호로 표시되며, 일부 부가서비스는 발신번호를 010으로 이용해야 한다.

정리하면, 01X 이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G로 전환할 때,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또는 ‘01X번호 표시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기대 효과

방통위는 이번 ‘010 번호통합 정책’ 결정을 통해 우선 번호통합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3G로 전환 시 번호를 무조건 010으로 변경해야 했던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3G 전환 장벽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 아이폰 4, 갤럭시 S 등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스마트폰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번호통합 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번호통합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번호통합 시점은 2G서비스가 모두 종료되는 때로 정했기 때문에 01X 이용자는 앞으로 ①2G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거나 ②3G로 한시적 번호이동하거나 ③010으로 전환한 뒤 01X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로 8자리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번호통합 정책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번호통합이 완료되면 이동전화 이용자 간에는 식별번호(010)를 제외한 8자리만 눌러서 통화가 가능해진다. 8자리는 과학적으로도 외우기 쉬운 자릿수로 이미 증명된 바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동전화 이용 환경이 편리해지게 됐다.

넷째, 차세대 망구축이 빨라질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통사들은 2G, 3G 망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4세대 LTE망 구축도 계획 중에 있다. 향후 번호통합이 조기에 완료될 경우 차세대망 구축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 현재 사업자별로 하나의 망 운영에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G망 조기 종료로 이 비용감소분을 Wibro, LTE 등 차세대 망구축에 활용한다면 네트워크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여 차세대 망 구축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방통위의 이번 ‘010 번호통합 정책’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