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행정재량은 권력이다... > 사설칼럼

양주 예원대 설립 예정 지역(은현면 용암리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공람과 관련, 이의를 제기한 주민에게 불리하게 계획이 정해져

해당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암리에서 목축업을 하는 유○○○씨 등은 지난 4월과 8월 두차례

에 걸쳐 양주시 은현면 용암3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

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내용은 자신들 소유의 토지가 본 도시계획상 도로 또는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사실들이 공무

원들에게 미운털이 밖혀, 자신들이 차별당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

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돼지 똥 치우고, 소 키워, 냄새나는 축산 농가 소유 땅에 도로가

3개씩 교차하도록 계획되고, 공원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은 축산농가

죽이기 아닌가! 라고도 했다.

기자는 이 말을 듣고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라고 여겨졌지만, 한편

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양주시 이모 국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한 이참에 그동안 궁금했던 예원대 특혜의혹 논란, 즉 예원대 구입

용지(약 2만평) 모두를 녹지지역에서 제2종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 해당

학교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보장해 준 이유? 에 대해서도 다시금 물어봤다.

이 에 대해 이모 국장은 일관되게 자신은 잘 모른다. 라는 답변이었다.

담당 국장이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냐? 고 물어봤더니, 해당 부서

담당 직원에게 알아보라는 얘기였다.

담당 직원도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근거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을 주변

여건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계획 결정이었

다. 고 선생님 처럼 얘기했다.

각종 개발 계획과 관련 각종 정보를 생산ㆍ운용하는 공무원들.. 그들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꺼려한다면 그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권력자로 비춰

질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시대, 즉 정보가 없거나 모르는 자는 이것을 가진 자

에게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살면서, 나는 최소한 내가 월급 주는 공

무원에게는 당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는 생각이 든다.

주인을 잘 섬기지는 못할 망정 주인을 속이고 더 나아가 주인을 다스리

려고 하는 공무원..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公僕)이다. 라는 말을 옛날 얘기로만 치부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은 주인에게 지탄받아 마땅하며, 시민들은

이들을 예의 주시 관찰할 것이다.

행정 재량은 공무원에게 시민들을 더욱 잘 섬기라고 준 것이지, 자신

에게 던져진 생선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된다.

* 유광식 기자(yukwsi@empas.com)